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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의사부족 봉착했던 일본, 의대증원 어떻게 풀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년 전, 현재의 한국 의료상황을 겪었던 일본은 어떻게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풀어나갔을까. 대한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사수급분과회'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일본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와 특정 지역 의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과 유사한 실정. 한국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소멸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 또한 특정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감당해야 하는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당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1970년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1.5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1현 1의대 구상'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현에는 의과대학을 신설했다.그 결과 의대증원 13년 만에 인구 1000명당 1.5명에 도달하면서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대증원 감축 정책을 결정해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이후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2022년까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진료과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발표, 지역정원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원했다.The world’s best hospitals in Japan 2024 by Newsweek(일본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필수과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의대정원은 2019년 9420명이 됐고, 2028~2033년 공급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시 점진적 감축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렀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의대증원 정책을 통해 의대증원 정책으로 특정 진료과 의사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다만, 일본 정부가 후생노동성에 설치한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신설,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의사수급 분과회'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2일까지 6년 1개월간 40회의 회의를 진행한 조직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임원부터 의사단체 임원, 병원장 등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다시 말해, 미래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데 의사가 직접 논의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 추계 방법을 정교화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했다는 점이다.일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와 수직적 수조에서 환자중심의 수평적 협업으로 전환하고 의료를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담당했던 것에서 보건-요양-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치료-임종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거버넌스 구조도 전국적으로 하달식 자원배분 결정과 통제 시스템에서 지역과 주민이 실현해야 할 가치, 필요,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해 설계하는 식으로 손질했다.의사 수급 또한 제한된 정보에 의한 의사수급 체계에서 중장기적 전망과 공급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단순히 의사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닌, 특정 지역·진료과 쏠림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일본은 현재 한국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정교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정책으로 추진해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적정한 의사 수 논의를 위해선 반드시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숫자에 매몰돼 있는 한국의 상황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획조정이사는 "한 국가의 의료는 그 나라가 거쳐온 연사와 산물"이라며 "의료문화와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국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의료체계와 의료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을까 불안을 느낀다"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교하게 설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0 12:29:36병·의원

간호법, 채상병 특검법에 밀리나…국회 폐원 앞두고 직역 갈등 재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간호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 직역은 간호법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제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앞두고 갈등이 재발한 모습이다.20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를 재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다른 상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간호법이 계류된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28일 전 보건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해야 했는데, 여야 간 갈등 상황에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간협은 간호사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티슈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달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인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남긴 지금까지도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간협에 따르면 현재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5년 이내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는 80%에 이른다.간협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을 강조했다. 또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간호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간협 탁영란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추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반면 다른 의료 직역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적인 간호법 철회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다.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경계성을 모호하게 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재발의한 것은 타 직역 업무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포괄적 진료지원 및 재택간호 기관 개설이 명시 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며, 타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라"며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4-05-20 12:00:06병·의원

영화 딥임팩트의 교훈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Deep Impact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다.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을 막기 위해 인류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일부가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 대재앙 앞에서 많은 인류는 죽게 되고 벌어지고 남은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Unstoppable이라는 영화도 생각난다. 독성 화학물질이 잔뜩 실린 열차가 직원의 실수로 기관사 없이 발차하게 되고 통제 불능의 39량 열차는 폭주하면서 대도시로 향하고 있다. 이 기차를 뒤에서 연결하여 멈추는 과정에서 신참과 고참의 갈등이 있지만 결국은 지혜를 모으고 경험과 실행력을 결합시켜 결국 열차를 멈추게 된다. 지금의 정부의 의료관련 정책 진행을 보면 마치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이나 위험물질을 잔뜩 싣고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연상하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식인 것도 그렇고 커다란 위험이 예상되는 것도 그렇다.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 멈추기 위해 나선 의사들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게 될 것인가. 지난 주 많은 의사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도 정의의 편이라 여기고 있는 법원에서 많은 고통이 수반될 정부의 과격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아는 바와 같이 공공복리를 운운하며 그대로 가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멈출 수 있을 때, 회피할 수 있을 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발생하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부에서 필수의료, 지역의료 관련 정책의 정당성 판단과 그 필수조건이라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여건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만 했어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아쉬울 뿐이다. 이제 올해 1만 8천명의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만 2천명의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025년도 전공의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래의 우리 의료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아마도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증질환, 중환을 지켜야 할 분야에서 일할 전공의들은 앞으로 그 수가 아마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내년 졸업생이 없고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재지원을 안한다면 그 이후의 전공의들은 그리고 전문의 배출은 요원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던 공중보건의는 이제 씨가 마를 것이다.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지키던 많은 인력들은 교수, 직원 모두 자의반 타의반 병원을 떠나게 될 것이다. 대학병원 일부는 구조조정 후 일반종합병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이 늘어난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들을 의사로 선발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빠르게 받기는 불가능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많은 인류가 희생된 Deep Impact의 결말보다는 결국은 열차를 세운 Unstoppable의 결말이 기대된다. 
2024-05-20 08:41:24오피니언

상처 뿐인 의대증원 사태 3개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지난 3개월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잃었고 의료공백을 채우느라 일상을 잃었다. 전공의들과 환자 회진을 돌고 연구를 진행하며 SCI급 논문을 쏟아내던 과거의 일상이 요원하기만 하다.의대교수들은 끝이 안보이는 의료현실에 집단 우울증에 빠졌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사직 이후 코로나19 당시보다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꾸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다.또한 과거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길들여진 환자들은 대학병원 무한 대기에 놀라고 있다. 특히 암 환자들은 검사에서 진단, 수술까지 한달 내로 치료 스케줄을 잡았던 과거와 달라진 의료현실에 좌절하고 있다.의료계와 정부간 신뢰는 물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에도 치명적인 외상을 남기면서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지난 16일 서울고법 판결로 의대증원 이슈가 끝을 향해가고 있다. 이번주 남아있는 서울고법 3건의 판결까지 끝나면 어떤 식으로는 일단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어떤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지더라도 그 여파는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령, 2000천명 의대증원을 확정해 추진한다면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전공의 특히 필수진료과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필수의료 분야로는 의료진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제자를 잃은 의대교수 또한 상실감과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하면 이탈하거나 혹은 필요한 만큼만 일하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로 인식한다면 영국 등 유럽국가의 의사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만큼만 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심리가 팽배해질 수 있다.반대 상황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주 사법부가 의료계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의대증원 정책이 멈춰진다면 과거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해온 정책인만큼 중단됐을 때 이후 의료계는 괘씸죄를 적용 받아 의료계 악법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21대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등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막아왔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국회는 총파업 사태를 문제삼으며 간호법 등 의료악법을 줄줄이 추진했던 것을 떠올리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의대증원 사태는 수십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생각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5학년도 대입전형을 확정하기까지 열흘이 남았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과 지혜를 끌어 모아야한다. 먼 미래에 의료정책을 논할 때 2024년이 최악의 해가 아닌 최선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2024-05-20 05:00:00오피니언

중병협 정총서 의-정 신경전…"의료개혁"vs"반드시 저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 개막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 후속 대책을 우려하며 의-정간 합의를 당부했다.17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진호 원장(예손병원)은 취임 소감으로 "의대증원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본다"면서 "미래위원회 만들어 지역의료 정책과 급변하는 의료산업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의료환경을 해결하는 일은 기본을 찾는 것"이라며 회원병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김진호 신임회장5월부터 대한병원협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장은 개회식에서 "중소병원협회장으로서 서는 마지막 자리"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의대증원 사태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축사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전병왕 의료정책실장은 "비상진료 시국에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전 실장은 중소병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발굴, 지역 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좌: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좌)은 이날 마지막으로 중병협 총회를 진행했다.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우)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를 강조했다.복지부 축사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증원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맞섰다.임 회장은 "의료계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개혁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폐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소병원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의대증원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장기화로 국민건강 적신호가 들어왔다"면서 "의료공백 상황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중소병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간 조속한 합의가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일상회복을 위해 당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우려하며 의료계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합의안 도출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중소병원들이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며 "의대증원 관련 협상 테이블에 모든 의제를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소병원협회는 서울성심병원 이송 병원장에게 제18회 한미중소병원상을 수여했다. 이 병원장은 병협 임원으로 활동하며 수가계약 제도 안착, 약사법 개정 등 직간접적으로 역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공헌상에는 한길안과병원 이경록 진료지원부장, 혜민병원 서희경 간호부 외래부팀장, 목포한국병원 윤성근 법무팀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공로상은 라포르시안 이상섭 대표, 국민일보 민태원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에게 돌아갔다.
2024-05-17 20:04:07병·의원

과제당 1억원 유한양행 오픈 이노베이션 파격 지원 '눈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비소세포폐암 치료 신약 렉라자를 만들어 낸 유한양행이 기초연구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회와 달라진 부분은 1억원 내외로 지웠했던 규모를 과제당 1억원을 확정했다는 점인데 R&D 전문가인 김열홍 사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포스터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유한양행은 제3회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공모를 시작했다.아울러 이날 유한양행은 지난 제2회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성과 보고회 등을 진행했다.이처럼 유한양행은 글로벌 혁신 신약이 연구개발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부터 혁신 기반기술 연구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구 분야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이를 통해 미래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활용 가능한 기반기술을 대상으로 공모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공모 분야는 신약 R&D 관련 혁신적 연구제안은 모두 가능하다.실제로 사회 통념 또는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연구나, 이미 출시되거나 연구 개발중인 의약품의 비임상 및 개량신약 연구,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문은 열려 있다.연구단계는 기초 단계 연구. 기술성숙도(TRL) 1-2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연구기간 12개월간 연구비 1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연구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의 경우 공모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및 소속 연구기관 소유하되, 연구 종료일 후 2 년간 유한양행에게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의 우선협상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실제 일정은 6월부터 심사 및 선정에 거쳐, 8월 중 협약서를 체결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지원 및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즉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를 통해 유한양행의 새로운 후보물질로 도입, 이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실제로 유한양행은 이미 다양한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한편,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등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신약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특히 유한양행이 이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렉라자(레이저티닙)’을 도입, 이를 다시 기술수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렉라자의 경우 지난 2015년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임상 1상 진행 중 얀센에 다시 12억5500만달러(1조404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하며 성과를 거뒀다.현재 렉라자는 국내 개발 31호 신약으로 허가를 받아 2차 치료제에 이어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됐다.결국 이번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이같은 파이프라인 확대의 일환으로, 새로운 렉라자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밑작업인 셈이다.한편 유한양행은 이미 30여개에 달하는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임상을 가동중인 상태다.특히 지아이이노베이션으로부터 도입한 알레르기질환 신약 후보물질 'YH35324'(GI-301) 등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또한 지난 3월에는 사이러스테라퓨틱스, 카나프테라퓨틱스와 SOS1 저해 기전의 항암제 후보물질(이하 SOS1 저해제)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이에따라 앞서 도입한 파이프라인은 물론 이번에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성공신화를 쓸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5-17 11:12:16제약·바이오

"지방소멸 위기와 비슷"…의대 증원에 애먼 학회 타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류마티스학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은퇴하는 교수와 새로 들어오는 펠로우 수의 균형이 깨졌다. 지방소멸과 똑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카드로 전문과 및 학회가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당초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던 류마티스내과에 지원 희망자가 반토막이 나면서 은퇴자와 펠로우 지원자간 수급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전에도 지원자 감소 경향이 있었지만 의대 증원 및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기점으로 전문의 의향이 줄어들면서 학회 차원의 대응력으로는 사실상 손쓸 도리가 없다는 판단이다.16일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CR2024를 개최한 대한류마티스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차훈석 차기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회는 의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따른다"며 "다만 사회적인 이슈에서 더 나아가 의료계의 혼란 사태가 대한류마티스학회의 현재 및 미래 인력 수급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의대 증원 사태 이전에도 내과의 특정 분과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 류마티스내과 지원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올해 류마치스학회 펠로우 지원자는 5명에 그친다"며 "작년에 10명이었고, 올해도 10명의 지원자가 예정돼 있었지만 의대 증원 사태 이후 5명으로 줄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타격을 입은 셈"이라고 비판했다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전문의로 배출돼 수급 균형을 맞춰주지 못하면 인력 공백은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차훈석 차기 이사장은 "지금 문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서 학회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학회에서는 류마티스학회를 더 홍보하고 지방에도 홍보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신석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은 현재의 인력 부족을 지방소멸에 빗대 우려감을 고조시켰다.이 이사장은 "내과의 분과 10개 학회가 있는데 각 학회 이사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펠로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미 일부 학회들은 10년 전부터 포기했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밝혔다.그는 "본 학회뿐 아니라 내분비학회도 전문의 인력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순환기 신장학회에서도 인터베이션과 관련해서 전공의가 부족해 당직을 서거나 환자 보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해마다 은퇴하시는 교수들의 수를 고려하면 연간 5명의 펠로우로는 지방소멸과 마찬가지로 분과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전임의 등 계속 의료 인력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회가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개별 학회의 아이디어나 대응책, 노력 수준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 해법으로는 차등 수가제가 거론됐다.이신석 이사장은 "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아니면 류마티스와 같은 희귀 난치 질환을 진료하는 데 똑같은 진료비를 주고 진료를 하라고 하면 지원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에 관련되거나 또는 중증 질환, 희귀 난치 질환을 보는 경우 차등 수가를 적용시켜 수가를 높이면 지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혈압약을 3개월에 한 번 처방하는 것과 진단도 어렵고 약제 처방도 복잡한 전국 2만명 규모의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 똑같은 진료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지원책으로 해결해야지 의대 증원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24-05-17 05:30:00학술

"현장 실시간 생중계 하자"…고성 오간 의협 첫 수가협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 강창원 보험위원장, 최안나 보험이사는 1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에 자리했다.의대증원 등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이들은 2차 협상 날짜인 오는 23일까지 ▲행위 유형별 차등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서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는 당일인 1차협상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약 30분 동안 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의견 다툼이 오갔다.최안나 보험이사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의사협회 13만 회원 및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대통령이 직접 시청해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고 의료농단 사태를 직접 진단해야 한다"며 "오늘 1차협상부터 생중계로 방송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난색을 표하며 실시간 생중계를 거부했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은 법률에 따라 공단과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가협상은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영상으로 공개할 경우 원활한 수가 계약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수가협상 이후 논쟁의 장은 언제든지 공개 토론회 등에서 다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최안나 이사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수십차례 회의에도 제대로 된 기옥이 없고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실시간으로 어떤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은 임현택 회장 취임 후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국민들과 회원들께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결국 이날 협상단은 상호 협의 하에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차 협상을 시작했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년 동안 공급자 단체 우롱하는 협상 이어져…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대증원 등 회의적인 상황 속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의료를 설계하기 위해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다.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실시간 생방송 외에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최성호 단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해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를 고집한 정부가 수가정상화는커녕 일부 영역을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와 함께 그동안 실제 수가협상의 한계점과 걸림돌로 작용했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단체별 순위의 적용 배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최안나 이사 또한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도입할 수 없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식으로 공급자 단체를 우롱하는 협상이 이어지며 오늘날 의료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더 이상 불합리한 수가 협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배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는 무너진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한국 의료제도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상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정상화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날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같은 차원에서 공단은 통상적으로 1차 협상 당시 공급자가 먼저 입장을 건보공단에 전달하는 틀을 깨고, 올해 처음으로 건보공단이 공급자에게 선자료를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공급자의 제안을 공단이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한 수가협상을 위해 방식을 바꿔봤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리해 주신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또한 김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공단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은 환산지수 계약할 때 인상률 제시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5가지의 다양한 조정 모형 적용 및 공급자와 가입자, 공단간 소통 간담회를 통해 간극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8:35:08정책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2천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500~1000명 제안도 묵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13 11:59:55정책

GE헬스케어, 아시아초음파의학회에서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GE헬스케어  인비니아 에이버스 2.0GE헬스케어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초음파의학회 2024(AFSUMB 2024)에 참가해 다양한 초음파 진단 솔루션을 선보이고 Care that has no limits with Ultrasound(초음파 의학 기술의 한계를 넘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GE 헬스케어 심포지엄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우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GE헬스케어 이승은 (Sally Lee) 글로벌 프로덕트 디렉터가 'Future of AI and Digital Solutions in Radiology Ultrasound(초음파영상의학의 AI 및 디지털 기술의 미래)'에 대해, GE 헬스케어 글로벌 초음파 조영제 프로덕트 매니저인 앤더스 셰스트롬이 'Ultrasound Contrast in a Global Perspective(초음파 조영제 기술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또한 GE헬스케어는 이번 학회에서 주요 신기술도 선보였다.일단 범용 초음파(General Imaging) 로직(LOGIQ™) 시리즈의 하나인 프리미엄 장비 로직 E10s R4 (LOGIQ™ E10s R4)는 스캔하는 환자의 장기를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으로 적절한 프리셋으로 전환해주는 AI기반 기능이 탑재됐다.스캔하는 복부의 해부학적인 혈관 위치에 따라 칼라/도플러 모드를 통해 적절한 칼라와 도플러 범위로 맞춰주며 신장초음파 검사 시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AI 기반의 기능을 탑재해 검사 데이터를 이전보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유방 전문 초음파기기 중 검진 항목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자동유방초음파 인비니아 에이버스(Invenia ABUS)는 여성 유방 형태에 맞게 고안된 오목한 형태의 15cm탐촉자 디자인으로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피검자의 고통을 감소시킨다.인비니아 에이버스 2.0은 첨단 이미지 빔포밍 알고리즘 탑재, 매뉴얼 스캔중지, 스캔 잠금 해제 등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개선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이 탑재됐다. 또한,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 모니터코퍼레이션과의 협업을 통해 ABUS 전용 AI솔루션인 Lucas를 통해 워크플로우 개선을 지원한다. 초음파 증강 조영제인 소나조이드TM는 마이크로버블의 지속시간을 2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시키며 이에 따라 CT와 유사한 진단 능력을 구현하고 혈관 및 간실질 부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음파 조영제는 마이크로버블(microbubble)이 대조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인데 기존 초음파 조영제에 의해 생성된 마이크로버블의 경우 인체 내 지속시간이 3~4분 정도에 지나지 않고, 고주파에 의해 쉽게 파괴되는 경향이 있어 간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소나조이드TM는 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 하나인 쿠퍼(Kupffer) 세포의 이물질 포식 기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본 조영제와 차별화된다. 쿠퍼 세포는 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이지만 간암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물질을 흡수하는 성질을 지닌 쿠퍼 세포가 소나조이드TM의 성분을 흡수하게 되면 건강한 조직과 간암 조직 사이의 대조가 명확히 나타나 병변의 위치와 크기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1cm 미만의 작은 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어 간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물론, 간암 치료의 가이드 및 치료과정의 예후를 확인하는데 효과적이다. GE헬스케어 김용덕 대표는 "오늘날 초음파 기술의 발달은 진단 및 수술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 기술의 발전과 영역의 확장을 통해 보다 의료진과 환자의 보다 나은 치료 과정과 결과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1:10:57의료기기·AI

라이프시맨틱스,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AI 솔루션 소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라이프시맨틱스가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의료 AI 솔루션을 소개했다.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BIO KOREA 2024)에 참가해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바이오코리아 2024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산업박람회로 올해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라이프시맨틱스는 이번 행사에서 경북대병원 부스를 통해 피부암 진단보조 AI 캐노피엠디 SCAI와 모발밀도 분석 AI 캐노피엠디 HDAI 등 의료AI 솔루션 2종을 선보였다.캐노피엠디 SCAI와 캐노피엠디 HD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닥터앤서 2.0 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경북대병원이 연구책임기관으로 참여했다.캐노피엠디 SCAI는 스마트폰으로 피부암 의심 환자의 피부 병변을 찍어 피부암 여부를 감별한다. 질환 의심 환자의 피부종양 이미지를 분석한 확증 임상시험에서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했다. 지난 2월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인허가 획득 시 이미지를 활용해 피부암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또한 캐노피엠디 HDAI는 이미지 데이터의 딥러닝 학습을 통해 모발밀도를 분석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탑재됐다. 또한 더모스코피 장비가 부착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두피 이미지를 기반으로 환자 모낭을 탐지하고 모낭 수와 모발이식이 가능한 모발 수를 측정하는 등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탈모 진단 솔루션을 제시한다.라이프시맨틱스 허은영 기술사업화연구센터장은 "경쟁력 있는 바이오 헬스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에서 의료 AI 솔루션을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허가 진행 단계인 캐노피엠디 SCAI와 HDAI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헬스 케어 서비스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3 10:54:04의료기기·AI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CEO로 변신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 "의사-기업 연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이오헬스케어 선진국인 미국은 임상의사가 산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임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임상 의사가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재훈 대표는 "바이오헬스케어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산업 분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글로벌 벤처 플랫폼 민트벤처파트너스 송재훈 대표는 10일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의료전문가를 연결하는 인재 플랫폼 '민트MD' 탄생 배경을 소개했다.송재훈 대표는 "바이오헬스케어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산업 분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임상의사가 산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사 대다수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며 임상에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송재훈 대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임상에 매몰돼 산업계 유입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가 1만명이라면, 산업계에 뛰어들어 새로운 진단·치료법을 만드는데 기여하면 수백만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바이오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최근 2030 젊은 의사들은 임상 외의 다양한 진로로 눈을 넓히고 있다. 2019년 의대생 935명을 대상으로 의대생이 선호하는 강연의 주제를 조사한 결과, '의대 졸업 후 다양한 진로'가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하지만 우리나라 어느 의과대학도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전문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의료 전문가를 연계하는 전문적 시스템 역시 부재한 상황.민트벤처파트너스는 임상 의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들이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 대표는 "200개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91%가 의사 자문 컨설팅 원했으며, 62%는 임상의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대학병원 교수 또한 기회가 닿으면 산업계에 도전할 의사가 있지만 정보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연결할 다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은퇴를 앞둔 교수들 역시 기업과 연결해 산업계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그는 "향후 5년간 정년 퇴임 예정인 교수가 총 1911명인데 대다수는 퇴임 이후 의사 경력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며 "이들이 3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산업계에서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등 의료전문가 제약사·투자사 등에 의료자문 제공민트벤처파트너스는 임상 의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들이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 대표는 "의료 전문가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고 의사들은 임상 분야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 임상 인사이트가 결여된 제품 개발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트엠디 플랫폼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민트엠디는 의료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닥터 위즈'와 기업이나 병원이 의사를 영입할 때 이를 연결하는 전문적 인재 채용 솔루션인 '닥터 매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송 대표는 "닥터 위즈는 국내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기업이나 기관에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고객은 바이오헬스스타트업, 제약사, 투자사, 금융사, 컨설팅사,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이 있다"고 말했다.민트엠디에 자문위원으로 ▲구홍회 전 삼성서울병원 인재기획실장 ▲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김영훈 전 고려대 의료원장 ▲문정일 전 가톨릭대 의료원장 ▲윤환중 전 충남대병원장 ▲이삼용 전 전남대병원장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최연호 전 성균관의대학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끝으로 송 대표는 "민트엠디는 의료계와 바이오헬스케업 산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직접 만드는 인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며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장해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0 05:30:00병·의원

"폭주 행정 도 넘었다" 의대교수들,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2997명 의과대학 교수가 서명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로 현재의 의료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의교협 의대교수들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2997명 의대교수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 5가지를 짚었다. 먼저 의대증원 행정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짚었다.세번째로 각 의과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 점, 네번째로 한 언론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면 해당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했다.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판부가 지난 4월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지난 2일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이와 동시에 전의교협은 국민과 행정부, 사법부를 향한 입장문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면서 "의대증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내세웠던 3대 연구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의대생 교육에 투입할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전의교협은 "의사 수는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전의교협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며 의대교수들의 참담함을 전했다. 
2024-05-09 19:15: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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